[뉴스워치] 15조 추경에 19.5조 지원…어디에 어떻게
정부가 10조 원 가량의 빚과 각종 재원을 끌어모아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사업을 더 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 방역사업을 펼치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 피해층 지원용 추경안을 확정했는데요.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규모는 19조5천억 원인데, 실제 새로 늘어나는 액수는 15조 원입니다. 둘 중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요?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강조해왔는데, 전국민 지원을 빼고 이전 두 차례 지원과 비교해 어느 정도 두터워졌습니까? 또 이전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새로 편입된 업종이나 계층도 있습니까?
모레(4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18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를 비롯한 지원 대상들은 언제쯤 실제 돈을 쥘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그간 긴급재난지원금이 자영업자에 치중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 원래 일자리도 잃었지만, 다시 잡기도 힘든 근로 취약층, 생계 곤란 계층에는 어떤 지원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난달 일자리가 1년 전보다 거의 100만개가 사라지는 최악 상황이었습니다. 부총리께서 다음 달까지 90만개 이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추경안에 담긴 대책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현재까지 진척 상황과 목표 달성 가능 여부도 궁금합니다.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 그런데 노바백스 2천만명분 추가 계약을 비롯해서 백신 물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건가요? 또 그밖에 어떤 추가 방역예산이 있는지도 설명해주시죠.
비상한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보니 빚 걱정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번 추경으로만 빚이 10조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늘어날 나랏빚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주시고요. 계획을 넘어 자꾸만 늘어나는 빚을 관리할 방안이 있나요?
정치권에선 원래 전국민 지원 이야기가 있었지만, 추경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지급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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